휴대폰 통신비 올라갈까? 통신요금 인가제 30년만에 폐지, 내용은?

모바일 매장에 전시된 입간판 속 최고의 혜택&가격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통신요금 정책의 변화

통신요금 인가제가 정책화 된지 무려 3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에 따라 1위 통신사업자(SKT)는 앞으로 새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난 이렇게 할거야" 라고 신고만 하면 된다. 시민사회는 통신비 인상 우려된다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고 하니, 우리에게 좋은 내용은 아닐듯 싶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무리 찬성률 95.51%로 가결됐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뭐가 달라질까?

 

 

통신요금 인가제는 쉽게 말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낼 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신 시장 내 독과점 폐해를 막고 선·후발 사업자 간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1991년 처음으로 도입됐었다. 이에 따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통신 사업 주무 부처(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거쳐야만 새로운 요금제를 낼 수 있었고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하기 위해선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상황.

SKT의 아름다운 점유율을 보면 이 법안이 왜 나왔는지 납득이 된다

그에비해 나머지 사업자는 통신 요금을 정해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즉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SK텔레콤이 요금 인상을 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였던 셈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요금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참고해 KT와 LG유플러스가 비슷한 가격의 요금제를 내놓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요금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 논리를 앞세워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맗한다.

결국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95%의 찬성률로 통과하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현실이 돼버렸다. 이에 따라 현재 요금 인가제는 신고제로 바뀌게 돼 SK텔레콤 같은 1위 사업자도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새 요금제를 낸 후 신고만 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 접수 또는 반려를 결정할 예정.

통신요금 상승 시발점?

 

 

시민단체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조항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연하게도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 반대 성명을 냈는데, 어떤 사유인지 보자.

시민단체들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공적 통제 장치인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필연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 것이라고 본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5G 상용화 당시 상황을 들고 있는데 SK텔레콤은 5G 상용화 직전 7만원 대로 시작하는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라고 설명했었고 이후 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5만원대부터 형성됐다. 인가제가 통신요금 인상을 막은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 시민단체가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요금 인하 압력을 넣을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한국을 대표하는 통신 메이저 3사의 로고

정부·업계 : 요금 경쟁 활성화 될거야

정부와 업계의 입장은 오히려 정반대인데 되려 인가제가 통신요금 인하를 가로막아 왔다는 생각이다. SK텔레콤이 인가받은 요금제를 참고해 KT와 LGU+가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인가제가 통신요금 담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인가 절차 없이 3사 모두 신고제로 갈 경우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거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40% 초반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이전과 달리 경쟁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단다. 아울러 ‘유보신고제’를 통해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이 신규 상품을 신고한 이후 정부가 15일 동안 심사를 하게 되며 요금 인상 우려 등 문제가 있을 경우 기존처럼 반려 조치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믿어봄직도 하지 않을까?